[뉴스분석] '日 과거사 책임론' 꺼낸 文대통령…'지소미아 종료' 둘러싼 이견차 美에 시그널

"日 정직하라" 강도 높인 文대통령 對日 메시지, 왜

日 경제 보복에 대응조치 수위 높이겠다는 시그널

지소미아 종료 우려한 美 향해 한·미동맹 재차 강조

靑 "국익 우선"…韓美 동맹에도 한 말 한다는 기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한층 세진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대응 조치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발(發) 경제 보복 원인과 과거사 문제를 연결 지은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의 단초가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자는 시그널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미(對美) 불협화음도 불사, 한·일뿐 아니라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하다" 등의 날선 발언으로 일본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즉각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과거 문제를 끝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역사→경제→안보' 갈등으로 확전한 한·일 관계의 장기전을 예고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층 더 세진 대일 메시지를 내놓으며 일본발 수출 규제 국면에서 극일 기조를 이어갔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 큰 문제는 한·미 동맹 균열 조짐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간접적 비판과 익명 비판을 넘어 공개석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한·미 동맹이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같은 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미 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고립무원인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라며 "버팀목이 흔들리면, 한·일 갈등 국면을 극복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기간인 다음 달 2일 태국에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열고 관련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방문한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촛불을 들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