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경제 위기 속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재정건전성은 글쎄"

"저출산 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시점"

"R&D 부양 효과 즉시 안 나타나…높은 지출 증가율 계속 가져가야"

"국가채무 관리 가능 속도 논의 필요"

정부가 내년도 5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난 말 그대로 '슈퍼예산'이다. 정부가 씀씀이를 이처럼 크게 늘리는 건 부진한 경기와 어려운 대외여건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정부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을 지속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리 방안과 준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기도 좋지 않은데 우리는 세계 경기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4조원이 경기 반등을 끌어낼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장적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시점"이라며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더 높여야 하는데 현재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부양 효과는 내년에 즉시 나타날 수는 없어 당분간 높은 지출 증가율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단기적 부양은 건설이나 토목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제일 좋은데,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SOC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R&D를 포함해 투자 관련 부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성 교수는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상당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수준이 계속된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관리 방안과 준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복지 부문은 한번 결정되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므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련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넘겨 빠른 속도로 늘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0%를 넘겼을 때 관리 가능 속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역시 "국가부채는 지금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비율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속해서 올라갔다는 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가 심화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세수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4%로 올라간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래픽=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