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철회 압박하는 美, 역사 망언 주장하는 日...정부 대응책은?

지소이마 종료 후 미국, 일본 한 목소리로 한국 연일 비난

정부 미·일 달래기 카드 고심

[그래팩=연합뉴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실시한 가운데, 정부에선 한일관계 회복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시사 가능성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미국 정부고위당국자는 AFP통신을 통해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이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또 다시 드러낸 것으로, 지소미아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하순까지 한국이 결정을 재고하라고 추가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일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면서 국가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역사를 바꿔쓰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망언을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최대문제는 강제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한국의 비합리적 움직임"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일본이 신뢰를 운운하며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역시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WTO(세계무역기구)제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 등 일본 달래기와 맞대응 카드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막는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효력이 완전히 종료되는 3개월이 갈등 해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10월 예고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 외교적 행사를 한일 고위급 만남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부가 좀 더 냉정질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일본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T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카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WTO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만큼 WTO 제소는 명분상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ICJ 제소 카드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등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자외교의 모멘텀을 잘 활용해 일본과의 돌파구를 뚫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