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분기 가계소득 상당히 개선…소득분배정책 실패 아냐"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8-25 18:38
'사상 최대 소득격차' 비판에 '전체 가구 소득 증가' 반론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소득격차에 반영...정부 개입 강조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소득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를 함께 봐야 하는 만큼 소득분배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발표 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위 20% 계층 소득이 5분위 연속 감소세를 멈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부연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2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이 5.30배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17년만에 최고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적극 해명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1분위 소득증가율은 각각-8.0%와 -7.6%고, 5분위는 9.3%와 10.3%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분위 가구는 1분기 -2.5%에서 2분기 0.04%로, 5분위 가구는 -2.2%(1분기)에서 3.2%(2분기)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수석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분위의 소득을 낮추는 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득격차 심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되고, 국방예산과 인공지능(AI) 및 3대 신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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