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 "주권국가로서 당연" vs 한국 "이성 잃은 결정"

민주, "조건부 연장쪽이었지만, 청와대가 원칙 더 중시"

野 일각 '조국 정국 물타기' 주장엔 "전혀 관계 없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주국가의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안보에 위협을 주는 판단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부터 개별 의원들까지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당청의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당의 기류는 (조건부 연장 쪽으로)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청와대가) 원칙을 더 중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결정에 관해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냐며 "이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에 편입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체계"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친문(친문재인) 입장에서 조 후보자를 양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후계구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계자다"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장정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