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文 대통령 막판 '고심'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8-22 08:49
靑, NSC 열고 지소미아 연장여부 최종 논의 후 文 대통령에 보고 이르면 22일 오후, 늦어도 23일에는 결과 발표될 듯...한국 전략적 선택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 한일 양국 중 한쪽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1년 연장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NSC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최종 협정 연장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입장이 결정되면 늦어도 오는 23일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게 전략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라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NSC 상임위에 앞서 열리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지도 협장 연장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

한편,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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