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전특위, 오늘 첫 당정 전체회의…성윤모 "對日 수출통제, 9월 중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발전특위)의 첫 당정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2차 공개회의를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수정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 위해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하고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위원장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인용, "우리는 단순히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상황을 극복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단과 고립의 길을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바란다"며 "힘든 일이지만, 수천 년 이웃으로 지내온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먼저 용기 내어 (일본에) 대화·협력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표·변재일·홍의락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발전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관련된 산업과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설치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