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논의 중"

"대규모 사업 추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는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며,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달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