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계기관 합동 '수출규제 지원 대책단' 출범…100억 특례보증

경제부시장 단장으로 수출규제지원대책단 킥오프(Kick-off) 회의

수출규제 지원 대책단 킥오프 회의.[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2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중기청·부산세관·금감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무역협회·부산상의·부산경총 등 민간 관계기관까지 포괄하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앞서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12일 열린 회의에서, 부산시는 4개 대책반별(피해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로 대응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지역의 해당기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는 2121개 품목에 2841개사, 수입액은 24억92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 중 50% 이상 의존도는 132개 품목에 658개사, 90% 이상은 59개 품목 244개사, 100% 의존도는 16개 품목, 63개사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현황, 대체 가능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8월28일)에 앞서 시에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 절차를 8월안에 완료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부산시 추경예산에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관련예산 48억 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정부 기조에 맞춰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과제도 발굴․기획 중이다.

한편, 일본 관광객 감소와 항공편 감축으로 인한 여행업계와 소상공인 피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광사업자 보증수수료 인하, 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중국․동남아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 정부기관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자체 피해센터 및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서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모든 기관이 현 위기상황 극복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산업육성 등 장기적인 과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과제 발굴과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