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엄정한 법 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칭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그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했다. 때문에 재벌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서 조 내정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사회적·도적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담합,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재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의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양자간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힘쓰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경제와의 관계는 감소하는 추세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선택받은 납품업자와 계열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조 내정자는 진단했다.

그는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국내 경제에 전후방 연관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개입돼 만든 '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의적 기업이 생성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 [사진=서울대학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