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집권 3년차 성과 내라" 경제·외교 시험대에 전문성·코드 인사…핵심 키워드는 '克日·北美'

文 대통령 장관 4명 포함, 10명 교체 8·9 개각 단행…집권 3년 차 '국정쇄신 승부수'

'전문가 그룹' 전진 배치 통한 국정 성과 내기 올인…'총선용 개각'도 깔린 다중 포석

'진격의 조국'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 총력전 전개…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은 딜레마

'반도체 산증인' 최기영·문정인 대신 지명된 '이수혁'…'대일 경제보복·핵담판' 역할론

'경험보다는 전문성, 파격보다는 안정.'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9 개각은 다중 포석이 깔린 집권 3년 차 승부수다. 우선 한·일 경제 전쟁 극복과 북·미 협상 추동 등을 염두에 둔 전문성 개각으로 분석된다. 애초 유임이 유력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반도체 설계 권위자'인 최기영 후보자를 깜짝 발탁한 게 대표적이다.

총선용 개각에도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차기 총선 출마 예정 장관 3명(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길을 터주면서 여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포스트 문재인' 키우기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불가피, 문 대통령이 의도한 '성과 내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역 의원 장관 비율 줄고 전문가그룹 전진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11일 여권에 따르면 장관 4명 포함, 총 10명을 대거 교체한 8·9 개각의 콘셉트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과 내기'다. 이번 개각 인사 중 현역 국회의원은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한 명에 불과했다. 반면 대학교수 출신은 4명(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달했다.

앞서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1기 내각 땐 18부처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 8개 부처에 전·현직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채웠다. 문 대통령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 안정을 통한 국정동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8·9개각에서 지명된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18개 부처 중 현역 국회의원 장관은 기존 6명(33.3%)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22.2%)으로 줄어든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미대사를 눈여겨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발(發) 경제 보복'과 '포스트 6·30 판문점 회동'을 겨냥한 인사다. 청와대 검증 막판 부상한 최 후보자는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저전력 시스템분야 및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꼽힌다. 

◆文 히든카드 '최기영'…재벌개혁 전도사 '조성욱'

검증 막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대신 선택받은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이 내정자는 외무고시(9기) 출신으로 국민의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다. 참여정부 땐 북핵 6자 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9 개각은 다중 포석이 깔린 집권 3년 차 승부수다. 우선 한·일 경제 전쟁 극복과 북·미 협상 추동 등을 염두에 둔 전문성 개각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문 보좌관의 주미대사 인선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수혁 주미대사 카드'가 북·미 협상 추동용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교체 대신 주미대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국립외교원장(김준형 내정자) 등 비핵심만 교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파병,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도 연일 대남 압박에 열을 올린다. '북·미 직거래 판'에서 외교·안보 라인 핵심을 고수한 문 대통령의 선택이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8·9 개각은 전문성 강화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했다. 사법 개혁을 이끌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차관 출신인 김현수 후보자, 금융위원장에는 국제금융 전문가인 은성수 후보자, 국가보훈처장에는 육군 야전·정책 분야 요직을 거친 박삼득 내정자를 각각 발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못지않은 재벌개혁 전도사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번 개각에 중용,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실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인 조 후보자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당시 사측의 '고의 분식회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언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친다면,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