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선결과제 '시장 안정'

신병근·김승현 기자입력 : 2019-08-09 11:35
일본발 경제전쟁 소용돌이… 풀어낼 숙제 산적 평판은 합격점… 규제완화·금융혁신 이어가야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9일 개각으로 장관급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은성수 후보자의 선결과제에 대해 금융권은 "요동치는 시장경제 안정화"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행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은성수 내정자에게 바라는 금융권의 희망사항으로 '시장 안정'이 꼽힌다.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뛰어넘는 위기 상황의 극복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다.

가계부채 역시 풀어야 할 난제다. 가계부채가 최근 둔화됐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부채의 규모면에서 여전히 심각하다고 체감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전반의 규제완화와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은 지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혁신의 매개 역할을 할 빅데이터와 관련,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묶여 있는 점도 은성수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카드업계를 보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에 대한 하한제,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차기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불리한 환율과 주식시장의 향방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금융사는 자기자본의 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에 10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추가 규제가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일본 보복이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우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일본발 보복이 경제·금융권 최대 화두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 다뤄야 할 일본의 보복 이슈가 금융권으로 확대돼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까지 무조건적 지원을 주문한다면 금융권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정부와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재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절차도 은성수 내정자의 선결과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업계 평판은 합격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 전반을 꿰뚫고 있는 능력을 평가받고 있어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 나갈 것 같다"고 했고,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장으로서 그간 잘 해왔기 때문에 무난한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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