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최기영‧한상혁‧조성욱, 방송통신 M&A 심사 속도 날까?

송창범 기자입력 : 2019-08-09 11:45
방송통신 M&A(인수‧합병) 심사 빅3 정부부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폭 개각 단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포함됐다.

따라서 수장 공석과 교체설 등으로 어수선했던 방송통신 M&A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청와대는 과기정통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방통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정위원장에 조성훅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후보자로 내정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정통부 내정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조성욱 공정위원장 내정자.[사진= 청와대]


당초 장관급 인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기정통부는 막판에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분야 정책지원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최기영 내정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가다. 하지만,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또한 막판까지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한상혁 내정자간 고민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혁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인사다. 따라서 방송통신 M&A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첫 여성 위원장 탄생으로 눈길을 끈다. 조성옥 내정자는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다. 김상조 전임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방송통신 M&A’ 기조를 이어갈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방송통신 M&A’ 심사 빅3 수장들이 무난하게 자리에 오를 경우, 더디게 진행됐던 M&A 심사에 대한 결과도 빠르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M&A 심사 최종 결정권자인 각 부처 수장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떠난 후 공석이었고,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백상태가 될 위기였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개각에 맞춰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심사 초기 긍정적이던 ‘방송-통신 사업자간 M&A’ 분위기가 최근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번에 정부부처 심사 수장들이 교체될 경우 또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심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15일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을 낸 이후 사실 150여일이 되어가는 상태다. 또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인가 신청은 지난 5월 9일 제출했다. 최근 파악된 바로는 지난 7월 말 기준 법적으로 공휴일, 보완기간을 제외한 정부 순수 심사 일정은 ‘43일’이었다. 이는 ‘통신’ 분야 심사 경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모바일 M&A’ 처리 경과 기준일 뿐이다.

한편 청와대는 최기영 내정자에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 주도”를, 한상혁 내정자에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여주기”를, 조성욱 내정자에겐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을 주문하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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