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새 지도 그려라]"신남방 협상, RCEP 보다는 양자 FTA로 실속 챙겨야"

일본 경제보복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주목

한국, FTA 네트워크에서 일본보다 우위 상황 적극 활용해야

"아시아 시장 진출은 한일 상황과 관계없이 꼭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 신남방 정책이 거듭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시장 다변화와 경제 영역 확대를 위해 현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남방 수출상담회에서 업체 관계자 등이 각국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은 이미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공장, 제조공장 등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며 "이제 시장이 크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도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찾기 위해 (신남방)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는 다자 간 협상이 아닌 양자 간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자 간 협상에서 일본이 제외될 수 없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칫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외교경제 체제 참여에 있어 일본의 공공연한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일본의 눈치 때문에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일본 도움을 받지 않은 국가가 없고, 국제개발원조 등으로 일본에 종속돼 있다"며 "이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들과 함께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가 우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 연구원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다자 간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이 빠지면서 의미가 약해졌다"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중·일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이지만 높은 개방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FTA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다자 간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다자 간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양자 간 협상 강화에 주력해 차별적인 우대 조건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이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시장을 포기하고 아세안 국가에 수출을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수요를 줄인다는 것이고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른바 '출혈 수출'이 될 수 있다"며 "어떻게든 일본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