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4년 만에 ‘100억불’ 시장 됐는데…수출 中企 “생산·수출 차질 우려”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납기가 길어지면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수출규제를 현실화하자, 국내 중소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국내 금형업계를 예로 들면, 금형 중소기업들은 일본에서 생산설비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일본에 수출한다. 금형업계가 사용하는 수치제어 기계의 90% 정도는 일본산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 기계가 고장 나면 부품을 조달할 길이 없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2분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 금형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3%나 급성장한 품목이지만, 이번 사태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직접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돼 있어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개별 심사의 경우 허가가 나온 뒤 선적까지 최장 90일로 길어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은 납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올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수출규제를 현실화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 예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장비 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R&D) 217억원, 창업기업자금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 등 총 717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설비 확장‧구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유망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투입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 연말까지 10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내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경색된 양국관계가 지속되면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 넷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은 지난해 103억4238만 달러(약 12조4160억)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100억 달러’대로 올라섰다. 2016년 9.4%, 2017년 10.1%, 지난해 4.8%로 3년 연속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악화된 양국 관계가 지속되면 일본인의 국내 관광 감소 같은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시행되면 불확실성이 염려된다”며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 선정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