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추경 국회 통과...국회 제출 99일만

국회, 99일만에 추경안 처리. [연합뉴스]  

5.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제출 100일만에 통과됐다. 여야간 신경전 속에서 8500억원가량이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오후 늦게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됐다.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순감돼 5조 8000억원 수준이 됐다. 다만,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증액 부문을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2732억원이 늘었다.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957억원이 증액됐다. 소재부품기술 개발 650억원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이 해당된다.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이 추가됐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350억원이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위한 자금 지원에 500억원이 증액됐다.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억원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재난지역 지원과 관련,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이 증액 지원된다. 강원산불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385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안전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도 추가 보강이 이뤄진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하는 데 278억원이 증액됐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에도 100억원이 추가됐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을 42톤에서 58톤으로 대폭 확대해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123억원을 늘렸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224대)하는 데 지원키 위해 23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할 것"이라며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개최,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