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경제보복] 文대통령 "日 대단히 무모한 결정…막다른 길 가지 마라"(종합)

文대통령 오후 靑서 긴급 국무회의 주재…"백색국가 배제, 명백한 '무역 보복'"

"앞으로 벌어질 사태, 전적으로 일본 책임"…"韓 경제 타격하겠단 분명한 의도"

"日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 좌시 않을 것"…"상응조치 단호히 취하겠다"

"日도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강력한 경고메시지…"대화의 길로 나와야"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日 경제보복 조치, 韓경제 타격 분명한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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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막다른 길로 접어든 한일 갈등 사태의 책임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와 시한을 정해 협상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 등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무역 보복'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일본이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일 강경 메시지 던진 文대통령…日에 외교적 해법 압박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가 일 수출규제 규탄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국민 단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재차 결의를 다졌다.

이어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