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 북한, 닷새만에 추가도발…미사일 발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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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7-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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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난 25일 이어 엿새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과대평가해선 안돼...실무협상 재개에 독"

  • 트럼프-미국 언론 '단거리'에 주목...미사일 발사 의미 축소해 상황관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북측으로부터 '실무협상을 곧 재개하겠다'는 언급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협상 임박 신호와 함께 곧 재개될 협상에서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중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31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지난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 관계자로부터 "실무협상을 매우 조만간(very soon)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 의향을 알린 상황에서 이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엿새 만의 추가 도발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를 맺었는데 왜 한국은 한미군사훈련, F-35 등 첨단 신형무기를 도입하냐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 안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 차원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전담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불만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북미 정상 간에는 직접 대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태 악화보다는 상황관리 차원에서 벌이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와 북미대화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뒤처진 단거리 미사일 개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제거되면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의 엿새 만의 추가 도발에 대해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관심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신호를 거듭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소형 미사일일 뿐"이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향한 경고도 아니고, (나는) 전혀 언짢지도 않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료들도 이날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단거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북측의) 더 이상 추가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한편,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이 작전수역을 미국과 인접한 태평양이 아닌 '동해'로 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지는 "작전수역이 '동해'로 정해지면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메시지는 조미(북미)대화의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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