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1%대 성장률 현실화되나

지난 5월 KDI의 경제보고서 통해 2020년대 1.7% 평균 성장률 경고

추경 연기·일본 경제보복·WTO 개도국 혜택 축소 등 안팎 요인에 성장률 반전 쉽지 않아

올해 우리나라의 2%대 경제성장마저도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1%를 찍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축배를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곧바로 2%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전망을 2.2% 정도로 하향조정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1%대 성장궤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흘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는 이미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외에서는 통상 분야 등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지며 한국 경제 및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앞서 지난 5월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2010년대에 연평균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평가했다. 또 생산성 향상 없이 201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산업체계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에는 1.7% 수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2019~2020년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이다. 경제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급속히 하락했다. 저성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대 경제성장률(2960~2018년)[그래프=이경태 기자]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찾기가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60~201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차례 변곡점을 거치며 연이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왔다.

1980년 석유파동(-1.7%), 1998년 외환위기(-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7%) 등이 산업화 이후 한국경제의 위기로 손꼽힌다. 당시만 해도 위기 극복 이후 곧바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81년에는 7.2% 성장세를 보이며 1년 만에 8.9%포인트나 뛰어올랐다. 1999년에도 11.3%를 기록, 전년 대비 16.8%포인트의 성장 곡선을 그렸다. 2010년 역시 6.5%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5.8%포인트에 달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올해 1% 후반 또는 2%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해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엔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국경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를 끌어올리고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할 시기에 제대로 해놓은 일도 없고 악화된 경제상황을 방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나 후퇴는 내년 총선을 넘어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적인 궤도 수정이나 큰 틀의 변화 역시 마련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정책 실기 역시 인정하는 눈치다.

당초 KDI의 1% 후반대 경제성장 예측에 대해 정부는 당시만 하더라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올해 본예산의 조속한 투입과 함께 이미 지난 4월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국회에 제출한 만큼 재정으로 경기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낙관론은 국회의 추경 논의가 연기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위기다. 6조7000억원의 추경 투입으로 0.1%포인트 성장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사라졌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느닷없이 일본이 꺼내든 수출 규제는 한국경제엔 뼈 아픈 리스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불합리한 규제를 제소한다 해도 올해 한국산업이 입을 타격을 회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도국 혜택 손보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칫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다.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오히려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

한 경제학자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보였으나 재정 효과 비중이 높다"며 "우리나라 산업환경에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성장률은 반짝 성장에 그치고 하반기에 상당 폭의 하락세가 예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