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서울시와 합의 어렵다”

“국회 계류 자치경찰제 법안 빨리 처리돼야” 촉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며 두 기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오는 2021년까지 서울 광화문과장 인근에 2개 지상광장과 1개 지하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했다. 광장을 3.7배 넓히고, 광화문 앞 옛 육조거리를 복원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청사 앞 도로·주차장을 모두 광장에 넣는 것이 사업계획에 담겼다. 행안부는 “정상적 청사 운영과 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시장을 성토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청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충분한 대체 부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진 장관은 서울시와 합의에 이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장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7.2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하반기 부처 현안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처리를 꼽았다. 그는 내년도 재정분권 1단계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산업적 측면에서 급하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는 데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올해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하려고 했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돼) 늦어지고 있다”면서 “행안부 입장에선 추가경정예산만큼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관 입각설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지난해 두 부처가 자세히 합의해둔 게 있어서 장관이 바뀌더라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난안전관리 부문에서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건물붕괴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장마나 태풍 등과 달리 지진은 ‘무풍지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연구·대비해야 한다”면서 “폭발·붕괴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미리 막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관 자리를 맡게 돼 걱정이 많았다”면서 “내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지냈고 생각보다 훨씬 좋게 지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