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공룡 수난시대'...FTC 이어 美법무부도 조사 착수

구글, 페이스북 등 IT공룡에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불공정 시장행위 전방위 조사"

美정치권도 규제에 방점 "IT인프라, 공공인프라로 전환해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미국 IT(정보기술) 공룡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 IT 공룡에 천문학적 벌금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이어 미국 법무부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것.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보유한 IT기업을 대상으로 ‘독점금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주요 독점 금지법 조사를 발표하면서 검색, 소셜미디어 및 일부 온라인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 제기된 우려와 반경쟁 행위는 없었는지, 경쟁을 줄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없었는지, 소비자에게 해를 가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부서 책임자는 "시장에서 의미있는 경쟁의 규율이 없다면,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이번 검토가 중요한 쟁점들을 탐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특정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조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FTC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50억 달러(약 5조8910억원)의 벌금을 책정 받았다. 구글 또한 이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징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치권도 IT기업들에 칼날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미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메사추세츠 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긴밀히 규제된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권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그는 지난 9일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거대 회사를 깨뜨려야 할 때"라며 "이런 권력은 전례도 없었고 비 미국적인 것이다. 저커버그의 성장에 대한 집착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안과 정중한 예의를 모두 희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업시간외 거래에서 미국 주요 IT기업 주가는 이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페이스북 주식은 1.8%, 아마존 1.1%, Google의 모기업인 Alphabet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