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춧돌, 내수를 키워라] 외풍에 취약한 韓, 안정적 수요기반 구축 중요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7-24 01:00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日 보복성 수출규제… 한국경제 대외적인 경제체질 약해 수출 중심 전략, 공급과잉 부작용 낳아… "수요 확대로 수출·내수 균형 유지해야"

세계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가 수출 전략을 택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유독 '외풍'에 약한 경제체질 때문이다. 생산·투자가 동반 하락하고 글로벌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경제회복에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고 고용 악화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탓이다.

우리 경제는 그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최근 6개월간 수출이 감소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더해져 냉기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불쑥 등장한 일본 변수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는 일본의 두 배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점은 수출 중심의 한국과 내수 위주의 일본의 뚜렷한 차이로 인식된다.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려면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우리 경제는 수출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 왜곡구조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이어질 경우, 거의 모든 분야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대체한다 해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게 뻔하다.

내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정부의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관광이 포함돼 있지만, 결국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심은 투자 촉진과 소비 독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 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경기가 튼튼하면 외풍에 덜 흔들리는 경제가 될 수 있다. 내수경제를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다수의 국가가 수출 전략을 택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중심국은 고성장, 내수중심국은 저성장이라는 공식이 금융위기 이후 이미 역전된 지 오래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내수성장 전환을 계획한 국가는 일본"이라며 "1980년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거주공간을 개선하고 여가문화 시설을 늘려 삶의 질 개선과 내수확대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유럽과 캐나다는 2000년대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경우"라며 "내수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 집중과 안정적 수요확대 기반구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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