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선 확보 실패(종합)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7-22 06:55
개헌세력 81개 의석 확보하면서 개헌 발의선에 4석 모자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NHK방송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놓인 124개 의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여당이 총 71석을 얻어 과반을 훌쩍 넘겼다. 기존에 70석을 확보하고 있던 두 여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 235석 중 141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역시 절반인 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선거의 승패 기준을 자민당 53석 확보로 제시한 아베 총리로선 선거 승리를 선언할 조건을 갖춘 셈이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후 전국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6연승을 거둔 아베 총리는 최장기 집권 기반의 굳히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석 중 66석을 차지한 바 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으나 개헌 발의선 유지에도 실패했다. 자민·공명당과 함께 개헌 세력으로 꼽히는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얻었다. 개헌 세력이 확보한 의석은 81석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85석에 못 미쳤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참의원 3분의 2인 164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의석을 합쳐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4석 모자르다. 선거 전에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간밤 NHK 인터뷰에서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개헌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사민당은 1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은 10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48.80%에 그치면서 3년 전 참의원 선거 당시 54.7%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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