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들먹이는 일본...밖에선 '자유무역' 강조하는 속내는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7-18 17:11
日정부 "무역 관리 체제 마련 등 한국 대응 필요" 미일 협상 앞두고...국제행사에선 '자유무역' 강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면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무기전용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치올 규제' 도입 촉구...추가 보복 재차 시사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행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를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른바 '재래식무기 캐치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대상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이미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무기전용방지 제도를 요구한 건 한국의 무역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보복 차원'이 아닌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에 일본산 재료들이 북한 등으로 흘러들어 사린가스 등 대량살상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출 규제 외에 추가 규제가 단행될 수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어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당초 8월 말이 제외 시점으로 점쳐졌으나 빠르면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을 넘기더라도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수출길 막아놓고...외부에선 '자유무역' 강조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요 외신들은 단기적으로나마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일본이 한국 측에 미국식 무역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시킨 것에 빗댄 것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라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행사에서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프랑스 샹티이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무역을 둘러싼 긴장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이며 보호주의적 조치는 어느 나라에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미·일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달 말 협상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환율 조항 △서비스·세관 절차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미국산 농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 상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통관기준)은 작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38조2404억엔으로, 8888억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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