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재무장관회의, "'리브라' 엄격 규제" 한목소리

G7, 리브라 범죄 악용·정보 유출 우려 및 조속 대응에 공감

美의회에서도 리브라 이틀 연속 난타..."9·11보다 더 위험"

주요 7개국(G7) 경제 수장들이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 '리브라'에 우려를 표하면서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이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첫날, 각국 대표들은 리브라가 돈세탁 등에 악용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간기업인 페이스북이 화폐 발행이라는 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주권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서 최근 리브라 계획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였다"고 밝혔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는 자국 출신 브누아 쾨레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에게 G7 차원의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브라를 효과적으로 규제해 돈세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역시 페이스북의 리브라 계획은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보유출 우려를 지적했다. 또 "리브라 출시 전 모든 법과 규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은 "리브라 같은 가상화폐는 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편의에 치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날 리브라에 대한 G7의 입장을 두고 리브라 출시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범이 국제적 차원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병행하여 리브라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내년을 목표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리브라가 결제시장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달러나 유로 등 주요 통화 패권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 정치권과 금융 당국은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리브라는 미국 의회에서도 이틀째 난타를 당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가 증인으로 참석한 하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리브라의 잠재적 파급력을 9·11 테러와 비교하며 "어쩌면 그보다 더 미국을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를 돈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미국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달러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