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vs"정경두 방탄국회" 공방… 6월국회 '빈손' 가능성

박은주 기자입력 : 2019-07-17 17:13
7월 임시국회 가능성 '고개'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 방침을 각각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대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이틀 뒤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과 수많은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본회의 일정 조율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고 있고,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당을 향해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치고 있다”며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헌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9.7.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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