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안’ 암초 만난 6월 국회 ‘추경 위크’

민주 “19일만 본회의 열고 추경 처리…한국당 방탄국회 만들려 해”

한국·바른미래 “18~19일 본회의 열고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해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닷새 남은 14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오는 15일 북한 목선 및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종용 등 논란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보고, 19일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합의는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하면서 무효화, 오는 19일에만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 경우, 추경 처리 협조를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기존 합의는 이미 무효화된 것”이라며 “18일엔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추경 처리를 거부하는 한국당의 속내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고소·고발된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7월 국회를 열어 고발된 의원을 감싸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엄중하고 한시가 급한 건데 계속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가 이틀로 합의됐는데 이제 와서 여당은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사실상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틀 간의 본회의가 협의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선 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여태껏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면서 이제와서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거수기도 아니고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하루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경의 내용을 두고서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및 일자리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예산도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빚을 내서 추경을 해선 안 된다”면서 “적자국채, 일자리 추경 등 필요 없는 것은 다 걷어내고 국민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별·기업별·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효과가 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의사일정과 관련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