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적절”…2차 추경 가능성은 일축

기재위 전체회의서 추경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9%) 인상하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동결해야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에서 힘들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주휴수당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금으로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 감소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자 ‘속도조절론’을 제시해왔다.

이어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역성장 할 것이란 우려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플러스(+)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예측한 “2.4%의 경제성장률을 낮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엔 “현재로서 없다”고 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 예방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 동안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져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재정 지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협의해 가능하면 이번 추경을 할 때 같이 논의돼 국회 결정에 의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해 2차 추경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추경 전체가 정부의 깊은 고려 없이 편성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홍 부총리는 지난 1, 2월에는 추경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3월 미세먼지로 추경 검토를 시작해 경기 부양 예산, 산불 피해 대응 예산, 급기야 최근 반도체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런 식이면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부를 포함한 현 정부는 우리 경제에 ‘병 주고 약 주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