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4대 수출통제 위반 여부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對日 강한 압박

NSC "韓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무책임한 日에 유감 표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명분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 데 대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대학생 등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아베정권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차장은 거듭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맞섰다.

그는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