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 돌입…여야 원안두고 기싸움, 19일 의결 목표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7-12 14:40
與, 19일 처리 관철 주력…"야당 최대한 설득" 한국당 "통계 왜곡형 일자리·총선용 사업 다수…현미경 심사로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는 원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빨리 해야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은 12일과 15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추경 심사를 통해 19일 처리를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더하면 총 추경예산은 7조원으로 불어난다.

민주당은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대책과 경기 선제 대응 등 시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 빨리 집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여야 대립에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세금 퍼주기라는 추경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며 "경기 부양용 예산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계 왜곡형 일자리, 총선용 퍼주기 등의 사업들이 다수"라며 "이런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순방을 거듭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심지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의 추가 예산요구까지 나왔는데 정작 국무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정작 민생과 경제 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3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편성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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