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 규제, 추경 증액”…野 “대통령 나서 해법 내놔야”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10 22:06
日, 대한 수출규제 놓고 책임론 공방…李총리 “경제전쟁 촉발은 아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놓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출 규제를 소재 국산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소재 개발에 13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1조원을 투입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다"며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이 문제가 경제적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 아니냐.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총리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에게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공개하긴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복성 수출규제를 감행한 아베 내각을 향해서는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일본의 재고(再考)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정부 내 대표적 ‘일본통’으로서 현재의 일본 행위에 배신감이 들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총리는 “회한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증액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2차 추경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최소 1200억원 정도를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중 1·2·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 총리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총리직을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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