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공정거래, 공정경제 출발점"...국민 체감하는 '공정경제' 실현에 집중

9일 청와대서 세 번째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 주재

"공공기관 공정거래, 우리 경제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정부, 공공기관별 맞춤형 '모범거래모델' 마련해 배포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공정문화를 확산시키고, 향후 민간경제 부문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이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바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이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치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해 배포했다.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