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 탈락…학교운영·교육과정에서 감점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탈락

서울시교육청, 8개교 대상 청문 등 지정취소 절차 진행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3개교 중 8개교가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항목에서 감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탈락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에 재지정평가를 받은 서울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3교다.

위원회는 이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취소된 학교들의 평균 점수는 60~70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 13개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의 원래 취지를 비춰봤을 때 학교 운영상에 있어 중장기 발전계획과 선행학습 문제를 주의 깊게 봤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자사고가 설립 취지인 자율적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지정 취소된 학교들은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한 가지 항목만으로 재지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항목을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국장은 이번 서울 자사고의 무더기 재지정 취소가 ‘자사고 폐지론’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재지정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한계”라며 “평가해서 누구를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를 바꿔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청문에 돌입한다. 이어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라도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