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역·대미투자·방위비 분담 논의한 듯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첫 의제는 북핵 문제였지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무역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미국 백악관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안보적 이익에 핵심적인 필수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가 주최한 만찬행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새로운 무역합의를 위해 건배했다"면서 "새 무역합의가 바뀌기 전 것 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FTA개정안을 살펴봄과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줄곧 제기해온 무역 불균형 문제, 방위비 인상 등도 이번 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졌다. 당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취임 직전보다 한반도 상황이 좋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의 성과를 기업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투자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 무역관계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의약품·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2년 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에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도 20%이상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굳건한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면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지난 4월 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지만,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으로 조만간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4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고 투자가 경제 호혜로 이어졌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고, 한미 FTA 등으로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도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교역 투자 확대 모멘텀을 가속화해 호혜적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