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대화결단 내려야" 선제조치 촉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북미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특별강연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북한이 들고나와 대화에 임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조사단을 초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취하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단에 상당히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하고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북미·남북·남북미·남북미중 등의 (대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그는 북미 간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조사를 허용하고, 동창리 시험장을 폐기하는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취지로도 소개했다.

이어 “제재완화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에 있을 수 없고, 출구에만 있을 수 있다면 북-미 수교라든가,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차라리 입구에 놓고 북한의 비핵화와 교환하는 과감한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공영의 신(新)한반도체제'를 주제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