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국고지원은 뒷걸음

“보험료 인상에도 국고지원율은 감소”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노조연대 등은 정부가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지부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최근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해야 하는 2조1000억원의 국고미납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연대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15.2%였으나 계속 감소추세이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지원을 20%에 맞춰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13.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만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고지원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YWCA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율인 3.2%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국고지원율은 줄였다”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