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1주년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3년의 비전은 ‘도시의 고른 성장’그 해법은 ‘경제중심도시’

[사진=최종복기자]

경기고양시 이재준시장이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더 큰 3년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한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

이시장은 넉넉한 일자리를 위해  지난 1년, 가장 역점을 두고 일자리 정책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칭’을 두고 일자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총 200억 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무보증으로 청년들에게 지원과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청년창업지원센터,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과 같은 청년의 창업‧소통공간을 마련 향후 이곳에서 탄생한 청년기업들이 고양시 내 향토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하고 있다.

또한 도심 속 푸른 숲,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녹지 공간과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건강권과 환경권, 문화향유권의 총화인 도심숲‧가로숲‧쌈지공원을 현재까지 8곳에 조성 올해 안에 14개소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전년 대비 12% 증액했고, 태양광에너지 예산도 300% 가까이 확대하여 공유지와 공공시설, 주택 등에 소규모로 분산 보급과 ‘녹색건축물 조례’를 제정하고 LH‧도시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택지지구에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생활과 밀착된 문화‧복지정책을 위해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지급했고, 한 자녀 가정이 일반화된 현실에 발맞추어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내년에는 첫째아부터 7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밥을 먹듯이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확대 및 낡은 창고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벽제 마을공작소, 스마트도서관, 21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 등이 대표 사례이다.

24시간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망과 더불어 재난사고로부터의 회복력에도 중점을 두고 지진, 화재, 묻지마 범죄 등 예측불허의 위험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을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6월 중)에 가입하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업을 펼치며 지난 2월 자살예방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개소의 정신건강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행정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국도비 TF를 구성하여 우리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도비 차등보조율을 10%에서 30%로 높였고, 특별교부세도 지난해보다 1.5배 더 확보와 행사성 예산은 30% 가까이 삭감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6개 공공기관의 통일된 표준정관안 마련, 총정원 관리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 했다.
 

[사진=이재준고양시장]

◆3년의 비전 도시의 고른 성장

이시장은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고양시의 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의 비전은 ‘도시의 고른 성장’이며, 그 해법은 ‘경제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서울과 경계를 맞닿은 접경지역인 지리적 여건은 ‘과밀억제권역, 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가혹한 3중 규제법으로 기업, 종합대학교 한 곳조차 고양시에 들이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 현실이다.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는 두 번째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얻는 세수가 부족해 다양한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에 재정은 늘 모자랐 일자리도, 여가생활도 서울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통난도 가중됐고 있다.

지난 달 3기신도시 3차 대상지로 창릉지구가 선정 3기신도시의 당초 목적은 ‘주택공급’이지만, 창릉지구는 업무중심지구와 주택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직주근접단지로 주택용지는 전체 면적 중 단 20%에 불과하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 수보다 2.6배 많은 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다.

또한 창릉 지역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밀집되어 있어 수십 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방치되었던 지역으로, 3기신도시 지정은 규제의 빗장을 풀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무분별한 개발도시가 아닌 쾌적한 저밀도 도시로, 10만 평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고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또한 일산과 덕양을 아우르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일산  IT‧미디어‧마이스 특구단지로 조성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고양시는 덕양과 일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일산에는 GTX-A노선이 개통되는 2023년까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를 완공해, 일산신도시 면적의 20%가 넘는 100만 평 지역을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IT, 방송영상, 첨단의료 등 4차산업 분야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의 면적의 5분의 1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저렴한 부지 공급,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방송영상밸리의 경우 지난 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으며 지난24일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사업진행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방송영상밸리와 연접한 CJ라이브시티 역시 올해 경기도와 고양시, CJ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 하에 사업을 진행 CJ라이브시티에는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건립되며,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아레나를 2024년까지 완공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은 7~8월 중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으며, 건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4,300억 원 중 33%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건립 시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으로 도약 LH가 추진하는 청년스마트타운은 행복주택 1000 호를 줄이는 대신, 방송영상밸리 인접지에 1,5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또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는 일산과 차별화하여 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벤처 특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LH는 총 4곳의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여기에 입주하는 총 1000여 개의 기업을 고양시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의 요지인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해 덕양과 일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도시 인프라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대곡역은 GTX, 고양선, 경의선, 일산선 등 6개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국토부에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GTX-A노선으로 강남까지 20분 생활권, 고양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생활권으로 약 3만 대의 출퇴근 차량 감소 효과가 있어 자유로의 흐름이 보다 원활해 고양선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서부선과 별도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3중 규제의 집중 포화를 맞아 발전이 더뎠던 덕양,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30여 년이 되어가는 일산 모두 고양시의 중요한 과제로 킨텍스 C4부지를 매각 중단한 것은, 일산의 노후화를 대비해 꼭 남겨놓아야 할 최소한의 땅이라고 판단 C4부지는 현재가치로는 2,500억 원 이상이며 향후 반환되는 원마운트 부지와 함께 일산을 위한 미래 기반시설부지로 활용 가능하다.

시는  LH, 고양도시관리공사,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내년까지 고양시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 모델을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도 제정 추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재준시장은 "창릉신도시 개발에는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여 개발로 인한 이익을 원도심 재생사업 등에 투자하고 또한 모든 계획에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상향식 구조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양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경제중심도시의 비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수 년 내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이제 더 큰 도시가 아닌 더 행복한 도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