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18일 총파업…최저임금위는 참여”(종합)

24일 기자회견 열고 김명환 위원장 구속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 위원장 구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 거세질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구체적인 투쟁 계획도 전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27일 대전에서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진다. 7월 18일에는 각 사업장이 4시간 이상 파업하는 총파업대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인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이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 구속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단 지도위원은 이어 “사법부 판단인 구속을 두고 청와대에 왜 항의하냐고 하는데 영장청구는 행정부가 한 것”이라며 “영장청구를 해놓고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던 노무현 정권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해 참담하다”고 말하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불참하고 있지만 일자리위원회 등 53개 정부 위원회에는 참가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한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차등적용까지 표결하려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다”면서 “차등적용을 막기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