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붉은 수돗물 사태, 이번으로 끝날 것인가? 남 탓과 밥그릇 다투기를 경계해야 한다…인천녹색연합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쇄신안 마련과 함께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본 성명서는 해당 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20일을 훌쩍 넘겼고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민선7기 집행부의 여러 차례 사과가 있었다.

서구와 영종 주민뿐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 간, 공무원 직렬 간, 전문가들의 남 탓과 밥그릇 다투기 양상 볼썽사납다.

사태해결에 함께 힘쓰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상수도관리체계 전체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인과 단체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자 고발, 혁신기구 구성, 상수도업무 아웃소씽 등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주장들이다.

그러나 냄비 물 끓듯 문제 삼고 흐지부지되는 것, 밥그릇 챙기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객관적이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쇄신안을 만들고 상수도 관리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와 부활과정을 겪은 해양경찰, 지금은 어떨까? 해양경찰청, 지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해산과 부활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초기대응 미숙뿐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명이 불충분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에서처럼 ‘국가건설기준’에 명시된 수계전환 시 현장조사실시, 통수 전 대책수립 등 사전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북항 분기점의 탁도가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돗물을 공급한 점, 공촌정수장 계통 배수지 탁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초동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이다.

피해복구와 피해보상과 함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수돗물의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사태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탓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업무는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의 건설·관리, 지방 상·하수도 수탁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의 언급처럼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퍼센트 인재다.

이번 사태는 다른 지자체,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정부는 상하수도관로 노후대응, 수계전환 시 문제점, 수돗물역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관로 침전물 처리 메뉴얼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에게 알렸는가?

행정기관들은 다른 기관이 어찌 했어야 한다가 아닌 물관리 일원화 등의 업무분장에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업무와 역할,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노후관로에 있다며 국비를 투입해 노후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후관로는 마땅히 교체해야 하며 적기는 놓쳐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 붉은 수돗물의 원인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노후관로보다는 상수도 관로 내 침전물 또는 물때라는 것이 환경부 발표이다. 아파트단위의 물탱크청소뿐 아니라 모든 단위의 정기적인 상수도 관로 청소 매뉴얼을 만들고 수계감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조사결과 및 대책발표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천시의 발표대로라면 곧 피해복구가 완료될 것이다. 또한 공촌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서구와 영종지역의 수돗물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수돗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수질검사, 검사항목도 확대하고 민원대응메뉴얼도 전면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10명뿐인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시민들로 구성운영하고 대폭적으로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수계감시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6월 2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