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0월부터 은행권서 시범 실시…연내 전면 시행

김민수 기자입력 : 2019-06-20 14:50
금융위·금결원·금보원, 오픈뱅킹 설명회 개최 핀테크기업, 은행 제휴 없이 조회·이체 가능 이용수수료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

오픈뱅킹 운영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핀테크기업이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이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보안성 점검, 시스템 증설 등을 거쳐 연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해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현재 중소형 핀테크기업에서 모든 핀테크기업과 은행으로 확대한다. 핀테크기업 중에서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등이 대상이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기업, 전자금융업자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제외한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은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한다.

오픈뱅킹 이용 시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이체 API를 이용할 경우 출금이체 수수료는 현행 500원이지만, 앞으로 대형사는 50원, 중소형사는 30원만 부과된다. 입금이체 수수료도 현행 400원에서 대형사 40원, 중소형사 20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출금·입금이체 수수료를 월 100억원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 적용하고,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수수료 수준은 금결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운영기관을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하고,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예상거래량을 산정해 사전에 금결원의 전산시스템 증설도 진행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이를 20분 이내로 줄인다. 시스템 장애대응 관리체계도 24시간 운영한다.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갖춘 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출금 인증·보증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보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전 보안성 확보를 위해 모의 해킹 테스트를 진행,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기업과 은행의 앱·웹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결원에 대한 보안 점검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 확정하고 다음 달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8월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완료한 후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하고,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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