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양보도 없는 국회…‘사회권’ 놓고 강대강 대치 조짐

국회법 ‘위원장, 직무 거부할 경우 타당 간사가 직무대행’

한국당 물론 바른미래당도 반발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권’ 발동을 시사,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경제 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열려도 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을 준용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등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권 발동을)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위원 4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소집을 요청한 뒤 한국당 상임위원장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사회권을 발동할 경우 ‘패스트트랙 시즌 2’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런 행동(사회권 행사)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과연 국회를 진정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장기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고 상임위 내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 활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권은 과거에도 몇 차례 행사됐던 전례가 있다. 보통 위원장이 ‘이 법안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11월 22일 정의화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진실로 이 나라 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안착돼 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랐다”면서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가 사회를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석호 당시 간사가 사회를 맡아 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