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낮추면 외국인 직접투자 늘어날 것"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나고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법인세율을 내리면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약 49조1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은 일자리 40만1000개 창출 효과도 있다고 봤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되면 고용이 6만9000명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만3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FDI 순유입이란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기준)에서 해외직접투자액(투자기준)을 뺀 것이다. 지난해 FDI 순유입은 -333억9000만 달러였다.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163억9000만 달러)의 3배 수준이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은 -1.9%였다.

FDI 순유입은 2006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2000∼2001년 마이너스에서 2003∼2005년엔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반전했다. 2000∼201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했는데 해외직접투자는 13.3% 늘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1∼2018년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2011년보다 낮아진 미국(-13.4%포인트)과 영국(-7.0%포인트) 등 11개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2.7%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 개선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배경에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