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추진 중단에 中 입김 작용”… 캐리 람 물러날까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6-16 15:25
SCMP "캐리 람, 송환법 연기 발표 직전 中 한정 상무위원 만나" "중국,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홍콩 문제 중단시켜 민심·신뢰 잃은 캐리 람 정치 생명 '위태'..."야당 사퇴 요구할 것"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홍콩 사태까지 맞물리게 할 수 없다는 없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홍콩 정계에서 입지가 좁아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정치 생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람 장관이 법 추진을 중단을 결정하기 전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한 상무위원은 중국에서 홍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다.

소식통은 “한 상무위원은 최근 홍콩에 인접한 선전으로 내려와 홍콩 분위기 등을 살피고 람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인 15일 오전 람 장관을 만났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 사태를 일단락시킨 이유를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문제까지 악화하면 중국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문제는 최근 미·중 갈등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고, 중국은 “시위는 폭동이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1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홍콩 웡웨이룬 정치평론가는 “홍콩 사태의 장기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문제에서 홍콩 문제를 분리하길 원한다”고 진단했다.

톈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부교수도 “미·중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홍콩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무역전쟁에 집중하길 원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람 장관의 홍콩 내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송환법 추진 잠정 중단이 홍콩 행정부와 시민 간 싸움에서 시민들의 승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람 장관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버나드 찬 의장과 전직 관료, 입법회(국회) 의원 등 친중파 진영은 지난 12일 시위대에 의해 입법회 건물이 봉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법안 처리를 연기하고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며 강경론자인 람 장관으로부터 돌아섰다.

홍콩 정부 소식통은 SCMP에 “홍콩 야당 진영이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람 장관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고려할 때, 람 장관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람 장관의 사퇴가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의 기세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로 중국 중앙 정부가 그의 사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연락판공실 왕즈민 주임은 이날 오전 친중파 의원들을 만나 중앙정부가 람 장관의 송환법 연기 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콩 야당과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중국 송환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홍콩 정부는 15일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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