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교육투자, 경제적 효용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73.7조원 지방교육재정…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지방교육재정, 2018년 기준 73.7조원 규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낮아지며 범 부처에 인구정책 TF가 구성됐다”며 “저출산 기조로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 교육 분야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경제적 효용 논리로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위기일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효용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더욱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도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적극적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증가되고 이 증가분이 교육 재정 투자의 확대로 선순환 되도록 해 달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과 통계 수치의 한계, 각 지방의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며 시행령이 법령을 망가뜨리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고 회고하며 “시·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서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전국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전제 없이는 통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예산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게다가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조2000억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조9000억원 중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 4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 재정논의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여건과 총지출 증가율, 재정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그간의 재정운용 및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에 대해 논했다.

2세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