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올해도 폭염이라는 데 에어컨 맘 놓고 틀 수 있을까요?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6-10 13:58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3개 개편안 공개…누진제 구간확장·단계축소·폐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최종안 결정…7월부터 시행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기자도 집에서는 거의 쉬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한시 할인을 해 요금 부담은 조금 덜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더울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예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 한시적인 대안이 아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 못을 박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올해는 맘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 위원장)가 누진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엇인가요?

A.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처음에는 3단계였었는데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대폭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12월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12월 3단계(3배)의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Q.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정부는 3개안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과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 그것 입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Q. 3가지 개편안은 각각 어떤 방식인가요?

A.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는 각각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은 지난해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산업부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습니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식입니다.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1안의 기본 틀은 지난해 한시 대책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이번 안에서는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kWh로 낮췄습니다.

2안은 여름에만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입니다. 평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7∼8월은 3단계를 없애고 1, 2단계 요금제로 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3안은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3가지 안 중 누진제 논란을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안을 평가받습니다.

Q. 3가지 개편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1안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습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습니다. 3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안은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름마다 불거지는 전기요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도 '폭탄 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 1만7864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3가지 대안 중 요금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400kW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할인적용 가구 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입니다.

3안은 누진제 논란을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안을 평가받습니다. 할인적용 가구 수는 887만 가구로 1안과 2안의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의 상당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 속해 있어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월평균 인상분은 4335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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