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무임손실 2년 연속 7000억대…"국비지원 촉구"

지방선거 앞두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건의문 채택

전국 6개 지하철 노사 대표자들이 11일 부산에서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11일 각 정당 선대위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와 노후 시설물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돼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가 사무적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했으나,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면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정책 판단과 공약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구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2년 연속 7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원에 이른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비용의 증가도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974년 개통 후 5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운영비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총 7회에 걸쳐 인상되면서, 인상 전인 2021년 대비 운영비가 67.8%(1873억원) 증가했다.

6개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올해도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를 통한 안전 투자재원 확보는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