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며 분양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S1·4·5 블록 등 아파트용지 매각가는 평당 2320만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인 평당 약 36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며 "과천시 아파트용지 추정시세 4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토지가격 차액으로만 8천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식정보타운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이라며 "평균 매각액은 평당 2320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LH는 조성원가를 제하고도 6870억원을 이득으로 남겼다"고 주장했다. 7만여평의 지식기반용지의 토지이익인 27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시세차익 이유로 "기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던 중소형 아파트용 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꾸어 가격이 상승했다"며 "과천시가 LH로부터 일괄 양도받아 매각한 지식기반산업용지 역시 평당 1250만원에 공급됐으나, 2017년 기준 해당 토지 적정가격을 평당 45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매입 업체들은 토지 시세차익으로만 2조1800억원의 이득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도 결국 투기의 장이 됐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기 신도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사업에 민간을 포함해 특혜사업으로 변질시킨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운 공기업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