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외교관 K씨 징계절차 착수…외교부 '온정 없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를 검토해서 어떤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1차관은 이번 사건을 "기강해이 및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오늘 아침에도 장관이 추가적으로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했다"며 "온정이나 사적인 동정에 휩쓸리지 않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차원에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 의원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행위를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기밀 유출 범죄’로 규정하고 한국당에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당 차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고위직 외교 관료 출신 인사들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강 의원)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별 내용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조차 강 의원을 사법 처리하고 출당 조치 하라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을 굳이 1, 2, 3급으로 분류한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공익제보나 알 권리라는 유치한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후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이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