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국회 정상화…추경안 한 달 넘게 ‘표류’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5-26 16:43
민주당 “한국당이 황당한 제안 들고 와”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빚어진 국회 공전이 두 달가량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물밑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및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도 모두 멈춘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5월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돼 6월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갑자기 황당한 제안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뭐하는 거지(란 생각이 든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선거법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건 (국회 정상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투쟁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감축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이면 “국회에 들어가겠다”며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호프(hof) 회동 후 접촉면을 늘려가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가져오면서 민주당도 당분간 기 싸움을 벌일 태세다.

이 수석부대표는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황당한 내용을 가져왔다”며 “좁힌 범위 내에서 합의를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시간 끌기를 위한 작전인지, 우릴 시험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나 저나 스스로 정리되기 전까지 연락하긴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추경안을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으로 분리하는 문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문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 기밀 누출 논란 등 논의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이런 정국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든 푸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생각은 안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당도 거의 자율성이 없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걸 보면 국회 정상화는 힘들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신경 쓰는 동시에 총선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밀리면 총선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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