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韓·美 동시다발 北 유인책…'남·북·미 선순환' 지렛대 시험대

최신형·박경은 기자입력 : 2019-05-20 08:53
정부, 8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3년 만에 개성공단 방북 허용 '남북→한미→북미' 비핵화 시간표 시동…北 응답 여부 최대 관건 北, 정부에 '당사자 요구' 압박…文정부 '南北 대 北美' 양자택일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라." 문재인 대통령이 '800만 달러(약 95억6800만원) 공여 카드'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동시에 꺼낸 것은 북한을 핵담판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승부수다.

청와대는 '대북식량 지원 계획'과 '대북 특사' 등도 예고, 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일종의 대화판 깔기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변수는 북한의 의중이다. 북한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유인책 이후에도 '미국의 선(先) 핵 포기 철회'를 촉구했다.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불발 시 핵실험 가능성도 열어뒀다.

군사 도발을 언급하면서도 무게 추를 대화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 땐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찬반이 팽팽한 국민여론도 적잖은 부담이다.

◆트럼프 방한 전 南北 대화 총력전

20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F)과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도 승인했다. 이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두 개의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남북 대화 모멘텀 마련→한·미 정상회담→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을 띄운 셈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3국(남북 및 미) 간 대화 공조가 무르익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지난 3년간 9차례 신청 끝에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이 미국의 승인 아래 이뤄진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명시적인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월 들어서만 두 차례나 군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는 일종의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미국의 기류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해상무역 봉쇄한 美…당사자 요구하는 北

또한 청와대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발표 하루 만에 북한 유인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북·미의 장기간 교착으로 문 대통령의 연속적 조기 수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 모멘텀 확보를 통해 정교한 중재역의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우선 북한이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수용할지조차 미지수다. 원활한 대북 쌀·비료 지원을 위해선 '선(先)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북한의 요청이나 장관급 회담이 필요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또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에 장비가 동원될 경우엔 별도의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2017년 9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통해 '해상무역 봉쇄'를 단행했다.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불법으로 석탄을 운송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의 첫 선박 압류 조치에 북한은 "6·12 공동성명 정신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남북이냐, 한·미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우리 정부의 패키지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8일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사자'가 돼라"고 압박했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 만남 전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무조건 만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나이브(순진)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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